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약 2,156,880원에 달합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넘어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이 숫자 자체에만 주목할 뿐, 그 뒤에 숨겨진 복잡한 적용 규칙들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 기간 감액 규정부터 산입 범위, 그리고 법적 효력까지 명확히 알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최저임금 확정과 함께, 사장님도 아르바이트생도 반드시 알아야 할 최저임금의 핵심 원칙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적용 대상: 아르바이트부터 외국인까지 예외 없는 적용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원칙은 최저임금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강제 적용됩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작거나,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이유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고용 형태나 국적, 연령 또한 무관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누구든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습니다.
-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
-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
- 청소년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이처럼 폭넓은 적용 범위는 모든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이므로, 고용주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수습 기간 감액의 함정: 단순노무직은 100% 지급 원칙
"수습 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정보입니다. 감액 지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엄격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직무 특성: '단순노무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노무직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유원, 패스트푸드점 종사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은 업무 숙련에 긴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종은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감액 적용 시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산입 범위 확인: 기본급과 식대의 차이
내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계산할 때, 단순히 통장에 찍힌 총액만 봐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을 산입 범위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항목들은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통화 이외의 금품: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 기숙사 제공 등
- 소정 근로 외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
따라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월급 명세서에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직책수당 등을 합산하여 시간당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총액이 많아 보여도 연장수당 비중이 높다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4. 위반 시 처벌: 과태료를 넘어선 형사처벌 대상
최저임금법 위반은 단순히 미지급된 차액을 주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은 사용자에게 게시 의무와 준수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며, 이를 어길 시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 주지 의무 위반: 최저임금액, 산입 제외 임금, 효력 발생일 등을 근로자가 볼 수 있게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임금 미달 지급: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병과)될 수도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최저임금 준수는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닌, 징역형까지 가능한 강력한 법적 의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5. 노사 합의의 효력: 법보다 낮은 계약은 원천 무효
"우리 가게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 적게 받아도 괜찮겠니?"라고 묻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계약서를 썼다면 유효할까요? 정답은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법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설령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여 서명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법률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최저선임을 의미합니다.
숫자를 넘어 권리를 챙기세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은 단순한 시급 인상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수습 기간의 적용 여부, 임금의 구성 항목, 그리고 강력한 법적 보호 조치들이 얽혀 있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 뿐만아니라 외국인들까지 모두 포함되는 권리 이므로 단단히 챙겨봐야 할 것 것 같습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임금 지급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2026년 새해가 오기 전, 현재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꺼내어 위 5가지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