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인 측면이나 예측할수 없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2026년 1월 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막대한 외교적 함의를 지닙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예정된 시간을 30분이나 넘긴 90분간의 회담을 통해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을 선포하고, 경제·문화·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본고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와 체결된 14건의 양해각서(MOU)가 시사하는 경제적, 전략적 가치를 심층 분석합니다.
1. 회담의 핵심 기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복원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지난 수년간 경색되었던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강력한 의지가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양 정상은 한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정의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90분 회담의 외교적 의미
통상적인 정상회담 일정을 넘겨 90분간 진행된 이번 만남은 양국의 현안이 그만큼 방대하고, 해결 의지가 강력했음을 시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하며, 단순한 수사적 표현을 넘어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이념적 갈등을 뒤로하고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Common Interest)을 기반으로 한 미래 지향적 관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중국의 역할론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 측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이는 북핵 문제 등 역내 불안정 요소를 관리하는 데 있어 중국이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중재자 혹은 협력자로 나서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동북아 정세 안정에 긍정적인 기제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 주요 합의 사항: 서해 평화와 문화 장벽의 해소
이번 회담에서는 경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민감한 현안이었던 해양 안보와 문화 교류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진전을 이뤘습니다.
서해 구조물 및 불법 조업 문제의 해결 의지
양 정상은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조성해야 한다는 대명제에 동의했습니다. 그동안 양국 간 갈등의 불씨였던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지속하기로 한 것은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특히 중국 측에 불법 조업에 대한 계도와 단속 강화를 강력히 요청하고, 이에 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국내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해양 주권 확립 차원에서 실질적인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교류의 단계적 확대 (한한령의 완전한 해제)
문화 분야에서는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지난 시기 한국 문화 콘텐츠의 중국 진출을 막았던 비공식적 제재들의 완화를 의미합니다. 게임, 드라마, 엔터테인먼트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K-콘텐츠'가 거대 중국 시장에 다시금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 것입니다.
3. 14건의 MOU 체결: 경제·기술·환경 협력의 구체화
정상회담 직후 체결된 14건의 양해각서(MOU)는 이번 방중의 백미입니다. 이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산업, 기술, 환경, 민생 등 전방위적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MOU의 내용을 범주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 및 산업 공급망 협력
- 상무 협력 대화 신설: 한중 상무장관 회의를 정례화하여 무역 장벽을 낮추고 통상 이슈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고위급 채널이 구축되었습니다.
- 산업단지 협력 강화: 양국 산업단지 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공급망(Supply Chain)을 연계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블록화에 대응하는 상호 보완적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 협력의 대상을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벤처·스타트업으로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공동 발굴합니다.
디지털 기술 및 지식재산권 보호
- 디지털 기술 협력: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경제 전환기에 필수적인 기술 협력을 강화합니다.
- 지식재산권(IP) 보호 협력: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이었던 기술 탈취 및 모조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화 협력 MOU'와 '국경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MOU'를 동시 체결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기술적 권익을 보호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환경 및 사회적 과제 공동 대응
- 환경 및 기후 협력: 기존의 대기 오염(미세먼지) 중심의 협력을 넘어,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글로벌 아젠다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 아동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양국 공통의 사회적 난제에 대해 정책적 해법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식품 및 수산물 수출 확대
- 야생 수산물 수출입 위생 협력: 한국산 자연산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 범위를 확대하는 위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식품안전 협력: 국내 식품 기업(K-Food)의 중국 시장 진출 시 발생하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안전성을 상호 보증하는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4. 문화유산 외교: 청대 석사자상 반환의 상징성
이번 회담에서 주목받은 또 하나의 장면은 '중국 청대 석사자상 한 쌍'의 기증입니다. 이 유물은 간송 전형필 선생이 1930년대 일본에서 구입하여 보존해오던 것으로, 간송 선생의 유지에 따라 중국 국가문물국에 기증되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유물이 일본으로 반출되었던 아픈 역사를 언급하며 깊은 공감대를 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재 반환을 넘어, 양국이 역사적 유대감을 확인하고 우호 정서(Guanxi)를 증진하는 고도의 '문화 외교' 전략으로 평가받습니다. 4~5월경 실제 전달이 이루어지면 양국 국민 간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2026년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갈등과 반목'에서 '실용과 협력'의 단계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14건에 달하는 방대한 MOU 체결은 한국 경제의 수출 활로를 넓히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합의 사항의 이행입니다. 정부는 상설화된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MOU 내용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안해야 하며, 기업들은 개방되는 중국 시장의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해야 합니다. 서해의 평화가 정착되고 문화 교류가 활성화되는 2026년, 한중 관계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월 중순으로 약속된 일본정상과의 만남이전에 중국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